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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Law MCP

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. 법령, 판례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조약, 해석례(국세청 포함) +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(실존+내용) + 조문 영향 그래프 + 시점 비교 자동 diff + 이럴 땐 이렇게 — 5단계 안내 + 판례 생사 확인(Citator) + 행위시법 판단 + 조례 정비 레이더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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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+ CLI. 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, Zed, Claude.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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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9.0 — 인용 검증이 조용히 건너뛰던 표기 3종 해소 (현행)

verifycitations를 환각 게이트로 파이프라인에 걸어 쓸 때 가장 위험한 실패는 "검증 실패"가 아니라 검증 미가동이다. 법령명을 못 뽑으면 조문 실존 검증에 진입조차 못 하는데 출력은 경고(⚠)로만 보여서, 같은 텍스트에 없는 조문이 섞여 있어도 ✗가 나오지 않는다. 사용자에겐 "통과"로 읽힌다. 표기 3종을 실사용 제보로 확인해 막았다.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

before  ⚠ 0 실존 / 2 확인필요 — '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으로만 매칭
after   ✓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 제1항 실존
        ✓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(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) 실존
        └ 같은 텍스트의 제999조 → ✗ NOT_FOUND (존재 범위: 제1조~제44조) — 환각 게이트 가동

• 「법령명」 제N조에서 추출 실패 (#69, @BW-YU): LAWNAMEREGEX가 $ 앵커로 법령명 종단을 찾는데 표준 인용 표기의 닫는 낫표가 lookback 끝에 남아 앵커가 안 걸렸다(후행 공백만 제거하고 있었음)
• 가운뎃점 표기 차이 (#69, @BW-YU): 법제처 공식 제명은 한글 가운뎃점 ㆍ(U+318D)인데 실무 문서·판결문·LLM 출력은 라틴 중점 ·(U+00B7)가 보통이라, 표기만 다른 같은 법이 불일치로 떨어졌다. ·ㆍ‧•・ 5종 흡수 — 무관 법령 차단(민법→난민법)은 유지
• 같은 법 시행규칙 조응 미해소 (#70, @gonnarun): 「A법」 제N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M조 는 법제처 조문·관공서 서식의 표준 표기다. ① 후보 축약이 접미사 단독 후보(시행규칙)를 만들어 무관 법령을 물어오고 ② 선행 법령명이 승계되지 않았다. 직전 법령명을 승계하되 선행 법령명이 없거나 빈 줄로 문단이 바뀌면 승계하지 않는다 — 무관 법령을 근거로 판정하는 게 더 나쁜 오답이다. 후보가 0개면 검색을 시도하지 않고 ⚠ 법령명 불명확으로 떨어진다(검색 0건을 ✗ NOTFOUND로 낙인하면 '법령명 미상'이 '환각'으로 오보된다)

+ v4.8.0 — 외부 기여 PR 5건 (#63~#67)

행위시법 판단·연혁 파싱·검색 리졸버·재시도·폐지 법령 처리 정확도 개선.

• 분리시행 법령의 적용 버전 오특정 (#64): 조항별 시행일이 나뉘는 법령(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 등)에서 applicablelaw가 잘못된 버전을 "기준일 시행 중"으로 특정하던 것
• findLaws 기본 조회 20이 관련도 정렬을 굶김 (#66): 정확매칭이 앞 20건에 없어 무관 부분매칭 1위를 신뢰하던 문제 → 100건 + 무관 1위 차단 가드
• 폐지 법령을 '환각'으로 오탐 (#67): 폐지 법령 인용을 ⌛ REPEALED로 분리 보고(존재≠생존)
• 연혁 페이징 조기종료·제21항+ 미지원 (#65), DRF 간헐 404 재시도 (#63)

v4.7.0 — 조례 정비 레이더 (ordinanceradar)

"상위법 바뀌었는데, 우리 조례는 아직 그대로 아닌가?" — 조례 담당 공무원이 매년 반복하는 상위법 개정 추적을 한 번의 호출로.